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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5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 그들은 도심 테러범이 됐습니다. 화염병과 시너로 무장한 채 옥쇄투쟁을 한 무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뒤 영정은 파손됐고 유족은 폭행당했습니다. 추모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뒤 진실은 묻혀있습니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한사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회장이 죽었습니다. 그 뒤 동료노동자들은 폭력범이 됐습니다. 죽창으로 경찰을 마구 찔러댄 무자비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뒤 묻혔습니다. 박종태 지회장이 죽음으로 말하려고 했던 화물노동자들의 처우는 묻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 뒤 그는 못난이가 됐습니다. 측근비리를 막지 못한 사람이 됐고 비극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뒤 조문객은 ‘잠재적인 시위꾼’이 됐습니다. 언제 촛불을 들지 모르는 요주의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같습니다. 죽은 자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존재의 조건과 존재의 이유를 부여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추모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어떤 이들의 ‘해원’을 읍소하고, 또 어떤 이의 ‘번민’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그게 남겨진 자들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전이나 사후나 똑 같습니다. 법은 매정하고 공권력은 철통 같습니다. 가슴은 팍팍하고 눈물은 말랐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서슬 퍼런 찬 기운이 돕니다.

내일이 된다고 해서 찬 기운이 녹을 것 같지 않습니다.

김동길 명예교수가 했다는 말이 반증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야단법석”을 떠는 세태를 비판하며 “이 나라에는 법은 없고, 있는 것은 감정과 동정뿐인가”라고 한탄했다는 그의 말이 시사합니다.

이 나라에는 법만 있습니다. 그것도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진시황의 법’만 있습니다.

감정과 동정이란 표현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에 ‘부적절’이란 선입견이 깔려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려와 이해란 말을 쓰겠습니다.

현 정권엔, 그리고 보수 집단엔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쟁자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배려와 이해가 법과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 정권과 보수 집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려와 이해는 법의 대체 개념이 아니라 법의 보완 개념인데도 현 정권과 보수 집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려와 이해는 법의 정당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인데도 현 정권과 보수 집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 하지 않고 굴종하기를 강요합니다. 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최우선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따뜻한 보수’는 없습니다.

▲사진=노무현의 눈물 ⓒ프레시안

‘조선일보’가 대단한 걸 발견했나 보다. 1면에 올렸다. ‘계획된 죽창’이란 제목의 기사다.

“지난 16일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 현장에서 압수한 ‘죽봉’ 가운데 일부는 사전에 끝을 뾰족하게 깎은 ‘죽창’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9일 시위 현장에서 압수한 죽봉 620여개 가운데 20여개는 애초부터 대나무 끝을 낫 등으로 날카롭게 깎은 ‘죽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죽창’을 만들고 배포한 사람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하긴 대단한 발견이긴 하다.

이 보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과 민주노총의 ‘죽봉-죽창’ 논란은 맴맴 돌았다. 대전경찰청은 “대나무를 바닥에 내리쳐 죽창으로 만들었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죽봉이 경찰 방패에 부딪혀 끝이 갈라졌을 뿐이라고 맞섰다. 논란은 뜨거웠지만 논란의 양 당사자 모두 ‘우발성’ 범위 안에서 제한전을 펴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조선일보’가 ‘계획된 죽창’을 확인 보도했으니 판을 정리할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헌데 왜일까? 우습다. 실소를 거둘 수가 없다.

당장 이런 의문이 싹튼다. 민주노총은 왜 ‘계획’을 620분의 20, 즉 3%로 제한했을까? 죽창 들고 폭력시위 벌일 요량이었다면 왜 감질나게 죽창 비율을 3%로 제한했을까? 치고 빠지려고 그랬을까? 600여개의 죽봉 사이에 드문드문 죽창을 끼워넣어 ‘흉기’의 존재를 감추려 했던 걸까?

자답하지는 말자. 이렇게 자문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뿐더러 이보다 더 큰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살아본 사람은 안다. 단 한 번이라도 대나무를 베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대나무는 직각으로 잘리지 않는다. 낫이나 칼로 대나무를 직각으로 자르려고 하면 갈라진다. 결을 따라 대나무가 ‘쩍’ 갈라진다. 그래서 사선으로 내리친다. 낫이나 칼로 단번에 비스듬히 내리쳐 자른다. 대나무를 자르는 연장이 낫이나 칼일 경우 대나무는 잘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창’이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하다. 쇠톱으로 자르면 된다. 날이 가는 쇠톱으로 자르면 끝이 평평해지고, 그것으로 대나무 마디 부분을 자르면 대나무 통이 된다. 식당에서 흔히 보는 대나무 밥통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많이 쓰진 않는다. 특별 용도가 아닌 한 또는 특별 주문이 없는 한 농부들은 대나무를 이렇게 자르지 않는다. 비싼 쌀밥 먹고 쇠톱질에 헛심 쓰느니 낫으로 단 한 번에 베어버린다.

자, 이렇게 사실을 확인했으니 물어보자. 대전에 모인 노동자들은 죽창을 어떻게 구했을까? 그곳에 모인 노동자 전원이 집 뒷산에서 대나무를 베어왔을까?

우습다. 이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았다. 화물연대의 박상현 법규부장이 밝힌 바 있다. 대나무를 ‘구입’했다고 했다. “만장으로 사용한 일부 대나무는 구입 당시부터 창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죽봉 600여개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죽창 20여개가 공교롭게도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박상현 부장의 주장에 기대서 하는 말만이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600여개의 죽봉을 ‘특별’ 주문하면서 20여개의 죽창을 ‘별도’ 주문했다는 게 상거래 통례에 비춰볼 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구입' 단계에서 '일부' 죽창이 섞여 들어간 걸 걸러내지 못한 '과실'을 부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주문' 단계에서 죽창이 아니라 죽봉을 원했던 발주자의 진심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능성도 살펴야 할지 모른다. 박상현 부장의 말과는 달리 구입 단계에서 죽창이 섞여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노동자(들)가 시위 현장에서 일부러 죽봉을 죽창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현실영역으로 끌어내려면 입증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죽창 사진 뿐 아니라 죽봉을 죽창으로 만든 연장, 즉 낫이나 칼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덧없다. 논리상으로는 필요한 절차이지만 실제론 별로 필요가 없다. 이 가능성을 상정하는 순간 다른 추정이 성립된다. 애초에 현장에는 죽봉 밖에 없었다는 추정, 애초에 주최측은 죽창을 동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

폭력의 정당성은 별개로 하고 폭력의 의도성에 대해 묻고 또 묻는 이유가 있다. 죽창이 아니어도 사정은 매한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 막대기를 쓰면 각목을 든 게 된다. 게다가 우연히도 몇 개의 나무 막대기에 뽑다가 만 못이 박혀있으면 흉기가 되고…. 파이프도 그렇다. 재질에 금속물질이 조금이라도 섞여있으면 쇠파이프가 된다. 그냥 플라스틱 파이프라 해도 부서지는 순간 끝이 뾰족한 플라스틱 창이 되고….

죽창이 아니더라도 폭력의 의도성을 부각시킬 거리는 널려있다.

▲캡쳐=‘조선일보’의 20일자 ‘죽창’ 관련 기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현장은 어느 파업 현장보다 결기를 띤 모습이다.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건설노조의 1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집회에선 조합원들이 자신의 덤프와 굴착기에서 떼어난 번호판을 목에 걸고 나섰다. 자신들의 호구책을 걸고 나선 것이다.

‘생계형’ 파업으로도 불리는 이번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이지만 언론의 초점은 결국 언제나 그랬듯이 물류·건설 현장의 운행·가동 중지로 모아지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에 생존을 위해 나섰다는 그들의 속사정은 ‘힘들겠거니’ 또는 ‘엄살’ 쯤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하루하루 버티는 게 꿈 같아요. 남편한테 ‘한 사람 희생하고 남은 식구 새 살림 살게 도둑질이라도 하라’고까지 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서….”

건설노조 조합원 김신철(54·가명) 씨의 아내 이정희(49·가명) 씨를 만났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저녁 11시나 돼야 돌아오는 식당일을 마치고서다.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다. 적자 인생을 보여주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다.

“18년 전 남편이 덤프 일을 시작할 때는 ‘부수익’도 있고 경기가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그 IMF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부도수표를 남발하더니만 그 뒤론 우리처럼 덤프 하나 믿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됐죠. 이 악물고 벌어보자고 재작년에 15돈(톤)에서 25돈 중고 덤프를 4000만 원에 대출받아 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으니….”

이 씨가 남편의 4월 매출내역서와 6월 결제분 카드 고지서를 꺼내 온다. 비오는 날 등을 빼고 20일을 새벽 4시에 나가 하루 15시간씩 일 해 올린 총매출액이 736만 2000원. 그러나 하루 평균 300km 이상 운행을 하며 나가는 기름값이 400여만 원(2080리터×1800~1900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7월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다 올 초부터 천정부지로 뛴 기름값은 매일같이 김 씨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번엔 카드 고지서. 이 씨가 남편 김 씨에게 ‘덤프에만 들어가는 경상비’ 사용목적으로 준 유일한 김 씨 소유의 카드다. 전달에 중고 덤프가 말썽을 부려 들어간 수리비에 타이어, 부품값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277만 6000원이다. 회사의 요구로 관행처럼 과적을 하다 보니 낡은 덤프가 배겨날 수가 없어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

거기에 중고 덤프 할부금이 148만 원, 차량보험료가 60만 원이 나갔다. 여기까지만 마이너스 150만 원이다. 덤프에 들어가는 돈 만이다. 김 씨의 식대, 기타 잡비까지는 계산할 엄두도 못 낸다. 게다가 4월 수익은 어음 기일이 남아 김 씨의 수중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목숨이 붙어있으니깐 사는 거라고 애기 아빠 덤프 동료 와이프들이랑 만날 얘기 하죠. 저번 달에는 도저히 메울 길이 없어 시댁 식구들한테 500만 원을 빌렸어요. 이젠 더 이상 융통할 데도 없고…. 이러다보니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 씨가 식당에 나가 버는 돈은 월 130만 원. 대학 졸업반 아들과 고3 딸의 교육비에 생활비, 월세, 각종 세금에 덤프 적자까지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아들은 군대 다녀와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복학했어요. 그런데 그 돈도 내가 관리한답시고 다 썼어요. 다음 학기엔 융자를 받으라고 했죠. 우리 딸은 올해 수능 봐야 하는데 돈 달라는 이야기 할 때마다 맡겨놨냐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딸은 또 ‘그럼 나 대학 안 간다’고 하고…. 부모가 할 짓이 아니죠.“

결국 눈물을 훔친다. 술 담배도 안하고, 사교육은 꿈도 못 꿨지만 잘 커준 아들이 ‘그럼 저라도 일을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대목에서다. 순대 장사, 과일 장사를 하면서 손목이 망가져 지난해 수술까지 받았지만 식당일을 안 다닐 수가 없다.

“작년 6월에 살던 곳에서 재개발한다고 집주인한테 쫓겨나 이 곳 40만 원 월세집에 들어왔죠. 그나마 우리는 좀 나은 편이죠. 인근에서 살던 남편 동료는 강제철거를 당해 아직까지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길에서 천막을 친 채 구청과 싸우고 있어요.”

김 씨가 노조(이 씨 표현으로는 ‘연대’)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이 씨는 무척 반대했다고 한다. 월 3만 원 회비가 아까워서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반대할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대를 하고 나서야 건설회사에서 수금을 내주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말로 좋게 해선 안 되나 봐요.”

‘살 길이 뭐가 있겠냐?’고 물었다. 이 씨는 발주처니 원칭, 하청이니 어떤 정책이니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신 정부에 호소했다.

“방법? 휴… 제 주위에 덤프 하는 사람들은 다 임대 아파트 아니면 달동네, 지하방에서 살아요. 남편 있는 마누라들은 모두 덤프에서 손 떼고 노가다라도 뛰라고 말하죠. 나라 전체가 힘드니 어떻게 하냐, 시간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냐고 위안 삼았지만 이젠 너무 지쳐요. 정부에 하소연한다고 투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위해 나라가 있다면 일만 하고 한 평생 살아온 사람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진 위=멈춰선 덤프트럭들 ⓒ오마이뉴스
▲사진 아래=건설노조원 가족의 가계부와 신용카드 청구서 ⓒ시민사회신문

정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촛불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제 하루 동안 나타난 현상이 그렇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한 MBC ‘PD수첩’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사망한 미국의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미국 국립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의 발표에 힘입은 조치다.

▲5개 부처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를 다짐했다. 때마침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가결 요건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을 ‘독’에 비유하면서 그 부작용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상승작용을 기대하는 것 같다. ‘PD수첩’을 치면 광우병 우려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압박하면 국민 대토론을 제어할 수 있다. 노동계를 자극하면 촛불집회를 교란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렇다.

‘6·10 100만 촛불대행진’을 정점으로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줄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의 성격을 쇠고기에서 5대 정책으로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 또 ‘정권 퇴진운동 불사’ 발언을 한 데 대해 ‘변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쇠고기 논란은 ‘재협상’에서 ‘추가협상’으로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소나기가 가랑비로 약화됐다고 판단할만한 양상이다.

이런 양상에 노동계의 ‘불법적인 정치파업’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 촛불집회장에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시위 양상이 과격해지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듯 하다.

강수는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궁지에 몰려있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서도 ‘생계형’이란 이유로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잘 통할 수 있을까?

걱정할 것 없다. 세 가지 요건이 구비돼 있다.

하나는 상징. 파업 찬반투표 가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대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이처럼 좋은 여론전 소재는 없다. 민주노총의 ‘불법성’과 ‘정치성’을 상징하는 요소이고,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 집결하는 순간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이다.

다른 하나는 완충제. 마냥 강수로 나가는 건 아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인 표준요율제 즉각 시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완화, 노동자 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야멸차게 거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원책도 내놨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을 확대해주기로 했고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 뿐인가.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합의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쇄신책도 준비하고 있다.

마냥 강수로 나가는 게 아니다. 강온 양면책을 씀으로써 ‘역공’에 대한 반발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우군. 보수언론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어제를 기점으로 보수언론이 ‘반격’의 선봉에 서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의 적격성을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고, 촛불집회의 ‘변질’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보수인사도 나서고 있다. 소설가 이문열 씨는 촛불집회를 ‘불장난’ ‘난동’으로 규정하면서 ‘의병’의 궐기를 촉구하고 나섰고, 보수단체들은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대처하다 보면 갈린다. 촛불민심이 강과 온으로 갈리고, 노동계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과 반으로 갈린다. 이렇게 분열이 심화되면 대오는 흩어지고 힘은 약화된다.

이건 유형의 성과다. 더불어 무형의 보너스도 챙길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기계노조 파업으로 시시각각 물류 마비, 공사 중단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손실액이 추산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위기감이 유포되고 있다.

나쁘지 않다. 덤터기를 써온 정부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치더니 한 게 뭐냐는 국민 질책에 시달려온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감이 증폭되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노동계의 ‘불법적인 정치파업’이 지목되면 정부는 최소한 ‘독박’을 피할 수 있다. 경제 실정 비판에 ‘동반 책임론’을 들이댈 수 있다. 만에 하나 파업이 전면화 되고 장기화 된다면 이런 실정 상쇄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새삼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 대표들과 만나 그랬다.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한 불교계 대표가 맞받아쳤다. “소나기가 아니라 장맛비일 수 있다”고 했다.

이게 관건이다. 정부의 바람, 또는 의도는 그냥 그 자체일 뿐이다. 정부의 바람 또는 의도가 먹혀들지 여부를 재려면 마저 하나를 살펴야 한다. 상대요인이다.

오는 21일 또 한 번의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재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20일 이후 처음 열리는 촛불집회다. 이 집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지, 이 집회에서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모아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아직 교호작용은 끝나지 않았고, 상황은 굳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진 맨 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OECD장관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을 ‘독’에 비유했다 ⓒ청와대
▲사진 위에서 두 번째=촛불집회의 ‘정치성’을 부각한 <동아일보> 기사
▲사진 위에서 세 번째=노동계 파업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부각한 <조선일보> 기사
▲사진 맨 아래=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비판한 <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