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보니 순진하다.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과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132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렇다.

맞대면 보인다. 이번에 새로 불거져 교과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로스쿨 부정입학 사건과 비교하면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로스쿨 부정입학자들은 ‘조작’하거나 ‘활용’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지역보험의 경우 재산 조작으로 보험료를 낮췄고, 직장보험의 경우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활용했다. 그렇게 재산상황을 감추거나 비껴가 ‘배려’를 받았다.

반면에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은 손대지 못했다. 재산을 ‘조작’하지도 못했고 직장건보의 맹점을 ‘활용’하지도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동원한 실태조사 방법이 보험료 납부실적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 방법만으로 132명의 학생이 걸러진 점을 상기하면 그렇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 가운데에도 재산을 줄여 지역건보료를 낮추고, 재산이 많지만 월급이 적어 직장건보료를 적게 내는 학부모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설정하면 그렇다.

자율고 부정입학자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당국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손놀림마저 엉성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은 ‘나는X’은 살려주고 ‘기는X’만 패대기 친 것이다. ‘로스쿨급’의 편법을 쓴 학생은 자율형사립고를 다니게 하고 ‘엉성한’ 학생만 내쫓은 것이다.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부정과 편법이 판치는 특별전형이 무한반복될지 모른다.

교과부가 그랬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할당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례는 시행 초기의 혼란에 불과하며, 홍보가 되면 정착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귀족학교’ 논란이 거세게 이는데도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를 밀어붙였던 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용어와 ‘전체 정원의 20%’라는 수치를 앞세워 ‘귀족학교’ 비판을 희석시킨 것이다. 무너진다. 부정입학 사례에 놀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이면 이 ‘희석제’가 희석되고 자율형사립고의 ‘정체’ 논란이 다시 불거진다. 

손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용없다. 로스쿨이 그렇게 했는데도 부정과 편법이 동원될 걸 보면 ‘돈 많은’ 차상위계층과 ‘풍족한’ 한부모가족이 언제 어디서 느긋한 미소를 지을지 모를 일이다. 국세청도 쉬 손대지 못하는 재산 조사를 학교장 보고, 자율형사립고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회적 배려’가 ‘사회적 편법’이 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소걸음'이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헌법 110조 제4항을 볼 때 사형제는 헌법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된 형벌조항”이라며 “사형은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예방 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헌 의견이 14년 만에 2명에서 4명으로…. 소걸음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가네요.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고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2년 6개월 동안 지방재건팀 경호ㆍ경비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도록 한 ‘국군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6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이라크 파병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결사반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찬성표를 던질 수도 없고. 역시 쉬운 방법은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는 퇴장.

인사 비리와 인사권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바 있는데 교육계의 한 인사는 “측근들이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선거비용 반환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연한 수순. 사안이 인사 비리라면 최종 귀착점은 최고 인사권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것.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요
자율형 사립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생이 교장추천서를 받은 394명 중 250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위 관계자가 “부적합한 경우가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는 물론 학부모도 고발해야 한다.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394명 중에 250명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 교장추천제 ‘악용’ 못 하면 바~보.

수능성적 공개 이후 학교 풍경
대법원 3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연구 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두 자료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수능성적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한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성적을 공개해 교육현실을 개선한다는 말은 학교가 입시교육에 올인해야 한다는 얘기.

개헌론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어제 “금년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갈등 와중에 꺼낸 개헌론. 포인트는 개헌론이 세종시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개인 생각, 정부 입장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양금덕 할머니가 이에 항의해 일본에 가 24일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성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양 할머니는 탁자 위에 99엔 어치 동전을 늘어놓으며 항의했는데요. 호소카와 부장관은 “저 개인의 심정으로는 정말 실례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요청하시는 것을 장관에게 제대로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밑줄 그을 대목은 ‘저 개인의 심정’. 정부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말.

수수료의 이중성
상당수 대학이 은행을 학내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한해 수십억원의 돈을 발전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고려대와 거래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2007년에만 80억원을 냈습니다. 서울대는 1980년대부터 거래하던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총 366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08년 우리은행을 입점시키면서 100억원을 기부받기로 약정을 맺었고, 서강대도 2006년 입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백 수천억원의 등록금을 예치시키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한해 2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는 아깝고 한해 수십억원의 입금 수수료는 당연한 거고…. 

아들에게 말했을까?
광주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1,2학기 학교시험에서 한 학생의 점수를 9차례 조작했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 2학기 중간고사 7개 과목, 2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의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올려준 건데요. 이 학생은 이 여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23일 이 교사를 해임하고 교장을 전보조치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교사는 아들에게 성적 조작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알려줬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론과 실천의 통일, 몰라?
교과부의 박모 과장이 지난 8일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모 과장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상하네.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정’의 뜻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1월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수십 명이 제출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했다는 첩보를 학원가 사정에 밝은 사람한테서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험생 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2일 각 대학에 이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실적, 표창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교협도 이달 초부터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쯤되면 입학사정관제의 ‘사정’ 두 글자를 ‘司正’으로 바꿔야 겠네요.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이란 뜻입니다. 

뒷북치기 가슴치기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중학교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적격 여부를 가린 뒤 학부모에게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해당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최저 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만 7392원)는 전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ㆍ기업체ㆍ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도 배제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과부는 알아야 합니다. ‘뒷북치기’로 ‘면피’하려는 모양인데 자신들의 엉성한 행정 때문에 진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가슴 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난감하겠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등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장학사 매직 비리로 구속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 장모 전 장학관 등 교육청 전 고위간부 4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김 국장이 관리하다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14억원 통장과 관련 “김국장이 지난해 통장이 들통 나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10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급히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에 대한 재조사도 촉구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에 수사하면서 4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고발인들은 “명절 등을 전후로 거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는 일이 반복돼 뇌물 통장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처지가 난감하게 됐네요. 4억원 통장을 ‘뇌물통장’으로 결론 내리면 이전 수사가 ‘부실수사’가 되잖아요.

헛돈만 펑펑
‘경향신문’이 ‘행복도시건설청 2010년 업무목표 실천계획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세종시 발전안의 충청권 내 지지도 50%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역언론사 사장단,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충청권 14개 매체(6회)와 전국의 주요 지방지(2회), 16개 온라인 매체(1회) 등에 수정안 광고를 집중 게재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올 홍보예산 10억 7천만원 중 벌써 5억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충청 민심이 요지부동인 걸 보면 결국 헛돈만 펑펑 썼다는 얘기.

야간집회=음주집회?
국가인권위가 2008년 촛불집회시위로 서울지역에서 재판받은 181명을 조사한 결과 폭력행위 관련 피고인은 46명, 2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9일 이후 촛불집회로 1심 판결 이상이 진행된 34명 중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5명, 14.7%로 최근 다른 주요 집회시위로 기소된 65개 사건의 실형비율 23%보다 낮았습니다. 인권위는 “이것이 야간집회시위 속성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말 나온 김에 그간 궁금했던 점 한 가지 제기하죠. 야간집회시위를 폭력과 연결 짓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소주병 하나씩 끼고 구호 외친다고 생각한 건가요?

친절한 현대차?
현대차가 YF쏘나타의 앞쪽 내부 도어잠금장치에 결함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을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미국의 경우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돼 고객에게 인도된 1300여대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생산된 4만 6천대입니다. <기사 보기>
현대차 관계자가 그랬더군요. 리콜 사유는 “아주 사소한 결함” 때문이라고. 참으로 ‘친절한 현대차’인데. 그럼 다른 ‘사소한 결함’도 친절하게 A/S 해주는 건가요?

강물엔 보, 강변엔 바리케이드
유기농단지로 유명한 경기 남양주시 송촌리의 유기농지 9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수용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을 위한 2차 측량과 지질조사, 감정평가 등을 하려고 하자 농민들과 신부, 수녀, 목사, 시민운동가 등 40여명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7개 중대 900여명을 투입해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기사 보기>
강물에는 보를 쌓더니 강변에는 바리케이드를 쌓는군요.

인상은 관심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때 백내장 수술 받은 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평가가 갈린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경을 쓴 뒤로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이 순화됐다고 하더라. 대통령 호감도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고 평가한 반면 인상이 너무 부드럽게 보여 자칫 카리스마가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인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봐줬으면 한다는 점 뿐.

기세가 대단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고 관련 부처가 교육비리 척결에 총출동하는 폼새가 당장이라도 교육 선진화를 이룰 것처럼 대단하다.

하지만 심드렁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박수 치고 격려해야 하는데도 내키지가 않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본말이 뒤집혀 있기 때문이다.

표본 사례 하나만 올려놓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다.

드러나는 실태는 참담하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자 자율형 사립고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권한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이 탓에 중학교에서는 은행 간부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줬고, 심지어 경제 곤란자가 아닌데도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서를 발행해주기도 했다.

물론 단속해야 한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부정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처럼 마땅히 엄단해야 하고, 검찰의 다짐처럼 척결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발본색원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나왔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부실한 제도라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다. 경제 곤란자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소득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교과부의 부실한 정책이 부정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비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도 있다.

지난해 7월 자율고(사립ㆍ공립고)로 지정된 지역 10곳(서울 제외)의 지정 전후 개인과외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자율고 지정 후 개인과외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16.6%였던 반면에 해운대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는 52.0%, 세마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경기 화성ㆍ오산지역은 57.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의 자율고 도입이 사교육 증가를 유발했다는 얘기다.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육개혁의 대명제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행보를 마뜩지 않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방귀 뀐 사람이 성 내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받아야 하는 대상이 평가의 주체가 돼 의제를 선점하고 생색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해두자. 정부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그런 정부를 제어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기력증 또한 큰 문제다.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도 모자라 팔짱 끼고 돌아앉았다. 6.2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를 창출하고 진보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따르면 마땅히 먼저 치고 나왔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흘려보낸다.

서울시 교육청의 수뢰 의혹 사건이 그렇다. 야당이 줄곧 각을 세웠던 공정택 전 교육감 체제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데도 야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비록 정당 추천과는 상관없지만 야당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진보개혁 교육감의 존재 이유를 적극 설파할 수 있는 매개인데도 맥없이 지켜보고만 있다. 염불 외는 건 고사하고 잿밥 챙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공격수가 돼 파상공세를 펼쳐도 부족한 판에 관중석에 앉아 오징어 땅콩만 씹고 있다.

필연이다. 공정거래위의 감시가 없으면 기업이 초과이윤을 챙기듯이 야당의 견제가 거세되면 여권은 독점이윤을 향유한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청와대

뭘 어쩌자는 건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시간은 약간 걸릴지 몰라도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 의견 분포를 따져본 결과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리송하네요.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밀어붙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밀어붙이는 척 하다가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그도 아니면 타협 모양새를 취해 밀어붙이기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어느 한쪽은 다친다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어느 중진 스님을 소개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스님이 전화를 해 ‘왜 만났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에 얘기를 했느냐’며 항의를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박 전 대표를 감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사 보기>
친박의 잇따른 사찰과 감시 폭로. 그리고 청와대의 잇따른 부인과 반박.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 단, 진실이 밝혀진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자율고의 방종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중학교에서 경제적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교장추천서가 발급된 사례가 4건 있었고, 다른 중학교의 경우 모 은행 간부의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 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학교는 경제적 사정은 고려치 않고 학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중학교 수준의 지적. 학교에 ‘자율권’을 줬더니 ‘방종’을 일삼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과 이전에 근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가 조직화, 제도화 돼 가고 있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장관이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리 척결,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이왕이면 원인도 되살피기를.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제도를 촘촘히 짰다면 부정이 발생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선임연구원이 어제 한 토론회에 나와 “4대강 주변 지역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만들지 않으면 난개발과 하천오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사업 목표인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겁니다. <기사 보기>
듣고 듣고 또 들은 얘기. 새로운 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마저 문제 삼고 나왔다는 사실. 이럴 때 하는 말이 이것이죠? ‘오죽했으면….’

인지상정이라지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자탄하는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안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나 신경질 증세에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답답하고 초조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는 건 인지상정으로 봐준다 해도 이건 아니죠. 3대를 이어 권력세습하는 것. 이건 왕조시대에나 있는 일이니까.

내 집 베란다에서 노래 부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노당의 이수호ㆍ최순영ㆍ이영순 최고위원과 이성구 대외협력실장에게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문래동 민노당사 앞에서 지난 11일과 13,16,17일에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민노당이 경찰의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8일부터 매일 저녁 당사 앞에서 야간 촛불문화제를 벌였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경찰은 “민노당이 야간 촛불문화제로 신고했지만 정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 집 베란다에 나와 ‘운동가요’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방가죄 외에 집시법 위반죄도 성립되나요?

임자 만났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109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금품이 대거 살포된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18일부터 20여명을 섬에 상주시키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대상 주민 1093명은 투표권자 전원입니다. 이 섬의 전체 주민은 3721명입니다. <기사 보기>
금품 수수ㆍ선거 비리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군요.

진짜 사회배려대상자
서울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 가출 여자 중ㆍ고교생이 1779명이었는데요. 이중 175명이 성매매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남학생을 포함한 서울지역 가출 중ㆍ고생은 지난해 말 현재 2774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당 15명이 가출한 셈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설 탐정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가출 후 1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빈집털이 등 강ㆍ절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학교당 15명의 학생이 가출을 했다? 정말 사회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들입니다.

십분의 일만 투자했어도
올해 44세의 김모 씨가 20일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 이 사람은 1987년 12월 1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입니다. 김씨는 이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결혼은커녕 취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탈영병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각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한번씩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긴 탈영병도 명령위반죄로 군사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둠 속에서 보냈던 그 긴긴 세월의 십분지 일만 투자했더라도 광명을 찾았을텐데.

교육감 선거, 뜨거워지겠네
서울 서부지검이 장학사 시험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의 돈 일부가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교장 두 명의 범죄에 공정택 전 교육감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네요. <기사 보기>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포인트가 하나 잡혔네요. 6.2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될 교육감 선거가 뜨거워지겠네요. 무상급식 외에 비리 척결도 구호가 될테니까.  

사회배려? 끗발배려!
올해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에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뽑는 제도인데요. 이 요건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13개 자사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의 명단을 지역교육청에 전달하고 합격생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조사대상은 금융사 간부 자녀를 포함해 300여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850명의 35.2%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실상이 이렇다면 이름을 바꿔야죠. ‘끗발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생 돈 들여 발진기지 지어주나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전을 완료한 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진행할 것 같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이런 얘기가 되나요. 우리가 생 돈 들여 미군 발진기지를 건설해준다는 얘기….

그렇게라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정부가 프랑스에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와 구두로 교섭을 벌여왔는데 프랑스 측이 최근에 우리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중에 공식문서 형태로 영구대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남의 재산을 강탈해간 강도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현실이 기가 차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조상의 유산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지역 독점 정치구조의 그림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06년 지방선거 때 전남 도의원 비례대표 1번과 2번으로  공천 받아 당선된 박모 씨 등을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최인기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사 보기>
만고의 진리죠. 절대 권력엔 절대 부패가 싹트고, 지역 독점 정치구조엔 먹이사슬이 형성되게 마련이죠. 민주당의 최대 문제는 ‘호남 한나라당’을 쇄신하는 것일 겁니다.

‘눈치’는 9단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에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ㆍ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비용추계(세수 감소 규모)가 첨부된 법안이 5개로, 이것만 합해도 연간 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양성 한나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생아와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의 ‘눈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도대체 어떤 눈치를 봤기에 재정건전성 논란을 비웃으면서 이런 법안을 냈을까요?

민노당 수사의 뒤끝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조합원이 민노당 계좌에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당국은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사자는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사 끝머리에서 누구 하나는 다칠 게 분명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나
한국작가회의가 20일 총회를 열어 문화예술위가 문예진흥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에 대한 ‘저항적 글쓰기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작가 중 158명이 ‘저항적 글쓰기’에 동참하기로 서명한 건데요. 새로 선출된 구중서 이사장은 “의사표현의 기본권에도 어긋나고 법에 저촉되는 시위를 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사전에 위협적인 서약을 받는 비인격적 행위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나요? 서약서 한 장 받으려다가 수백 개의 비판글을 받게 생겼으니….

‘탈레반 간첩’이 노린 것은
파키스탄 인이 국내서 탈레반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인 형의 신분으로 위장해 정식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07년 여권 위조를 의심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한 자신의 사망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신분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내용대로라면 탈레반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들이 노린 건 뭐였을까요? 그들은 아프간 재파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노인 복지가 잘 됐더라면
82세의 할머니가 네 살 위의 남편을 살해해 기소됐습니다. 남편이 2008년 노환으로 몸져누운 데 이어 치매 증상까지 보이자 지난해 10월 9일 오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인데요. 이 할머니는 경찰에서 “남편이 산송장처럼 집에만 누워 있는 게 측은해 저 세상으로 일찍 보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너무 괴로워하기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 할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인 요양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이런 비극이 싹텄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나 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고 문제를 당과 정부에만 맡겨두지 말라”며 “청와대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단다.

당연한 지시다. 상황론으로 봐도 그렇고, 원칙론으로 봐도 그렇다.

외고 문제를 놓고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 일각의 의지는 강력한데 교과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외고 폐지를 주창하는데 교과부는 외고 존속 또는 국제고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관제탑 역할을 자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국정의 최종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의 ‘견제’는 타당하지 않다.

이 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의 움직임을 ‘드라이’하게 전하면서 그에 대한 지적을 ‘꼼곰하게’ 처리했다.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 비판론도 적지 않다”며 “불과 2년 전 외고 폐지 정책에 반대했고 ‘자율과 경쟁’을 내세워 엘리트 교육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책의 근본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고 했다. “하나의 친서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한다. ‘조선일보’의 지적을, 조중동의 일관된 ‘외고 폐지 반대’ 논조를 주목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청와대는 외고 문제를 가속 페달 삼아 친서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의 다음번 이슈 중 하나로 30-40대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외고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헌데 보수 세력은 마뜩치 않다. ‘조선일보’가 전한 반대론의 구절들, 즉 “정책의 근본 기조”를 거론하고 “친서민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 세력은 외고 폐지를 정체성의 문제로 본다. 보수 정권의 정체성을 버리고 대중과 영합하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다.

보수 세력의 시각이 이렇다면 그들이 펼칠 행동은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당과 교과부를 오가며 전개된 지엽적 논란이었기에 점잖게 대응했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논란에 종지부를 찌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그리고 그 방향이 외고 폐지면 날선 공격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집토끼‘가 가출해버리면 ‘친서민’을 화승총 삼아 벌이던 ‘산토끼 사냥’이 공염불이 된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물론 우회로가 없는 건 아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방법이 남아 있다. ‘산토끼’도 잡고 ‘집토끼’도 다독이는 양면 전략, 즉 외고를 존속시키되 입시제도만 손보는 식의 방안, 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식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22일 전국 5490명을 대상으로 ARS조사한 결과를 봐도 여지는 있다. 응답자의 55.5%가 외고 전환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전환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성화고(28.0%)-자율형ㆍ자립형사립고(23.3%)-일반 인문계고(22.2%)-국제고(21.6%)로 의견이 갈렸다. 보기 문항에 일부 문제(자율형 사립고는 추첨으로, 자립형 사립고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도 한묶음으로 처리한 것)가 있지만 아무튼 갈렸다.

하지만 양다리 걸치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뾰족수라고 생각했던 게 자충수가 되기 십상이다.

이미 막아버렸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그런 우회로에 바리케이드를 쳐버렸다. 외고 해법의 핵심은 학생을 시험이 아니라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렸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쳐놓은 이 바리케이드를 타고 넘는다 해도 다른 장벽이 기다린다. 야당과 서민의 극렬한 반발이다. 외고 폐지의 대안은 일반고로의 전환이라면서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추첨 선발’을 최소한의 절충책으로 받아들여온 야당과 서민이 이명박 정부의 ‘기만성’을 문제 삼는다. 외고 문제만이 아니라 친서민 정책 전반의 ‘기만성’을 문제 삼는다.

여건이 그렇게 조성돼 있다. 상징성이 크고 민감성이 큰 외고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리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외고의 핵심 문제로 사교육을 부각시킨 순간 여건은 그렇게 조성됐다. 외고문제는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재는 가장 유효한 잣대가 돼 버렸다.

어쩔 것인가? 청와대는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갈림길에 선 청와대의 선택이 궁금하다.

 ▲사진=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27일 ‘외고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