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뭘 모르고 소송 남발했다는 건가?
국토ㆍ도시계획 관련 행정소송이 이전 정부에 비해 4배 급증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에는 연간 300건 안팎이었으나 2008년엔 1214건, 2009년엔 122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정부 승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42.2%에서 2006년 47%, 2008년 48.7%, 2009년 50.8%으로 늘었습니다. <기사 보기>
희한하네요. 행정소송 건수는 느는데 정부 승소율도 더불어 높아진다? 그럼 국민이 뭘 모르고 소송을 낸 건가요?

‘민본21’의 촉구 사항은?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어제 오후 세종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5시간 만에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삽입돼 있던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제출로 야기된 국정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구 가운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으로 바꾸고 “국정혼란”이라는 단어를 아예 뺐습니다. 이에 대해 ‘민본21’의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청와대 등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마치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됐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라면 ‘민본21’의 성명서는 뭘 촉구하고자 한 걸까요? '사과'할 일도 아니고 '국정혼란'도 없다면 굳이 '조속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부의 ‘선전’을 앙망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에 열리는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왕실에서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와 한말 왕실도서인 ‘제실도서’, 국왕의 교양 강의에 쓰였던 ‘경연’ 서적의 반환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일본 궁내청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 형식으로 반출한 조선왕실의궤 등 79종 269책과 제실도서 중 유교경전 등 38종 375책, 경연에 사용된 서적 3종 17책 보관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율한 뒤 올해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때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지켜볼 일입니다.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마저 반환을 거부하면 우리 꼴이 뭐가 되겠어요? 정부의 ‘선전’을 앙망합니다.

바보짓이 숭례문 방화 뿐이랴
숭례문 방화범인 채종기 씨가 6일 마산교도소에서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채 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때 바보짓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은 누가 시키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도소 안에서 내가 숭례문 방화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죄수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방화 이유인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더랍니다. <기사 보기>
‘바보 짓’이 하나 더 있었죠? 국보 1호였는데도 관리조차 변변히 하지 못한 문화재 행정…. 숭례문 복구만큼 문화재 행정도 정상화 되는 걸까요?

수천만원 학부모는 교육독지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미국 SAT 문제지를 빼낸 뒤 시차를 이용해 미국 유학생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강사 김모 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달 18일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지를 전달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김씨가 소속된 학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서가 나오지 않은 이상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3일 경기 가평의 시험장에서 SAT 문제를 빼돌리다 잡힌 강사 장모 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장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사 보기>
SAT 학원에 2000~3000만원을 갖다바친 학부모들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이들은 누구랍니까? 교육 독지가쯤 되는 건가요?

“버릇없다”가 모멸이라면 “뒈져라”는?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2008 인권 상담사례집’에서 검찰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A씨의 경우인데요. 2007년 5월 모 검찰청 수사관에게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 받고 A씨가 집에서 나왔는데 수사관 6, 7명이 전기총 6발을 쏴 쓰러뜨린 뒤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등을 폭행했으며, A씨가 검찰청에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수사관이 “뒈져라”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사례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B씨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때 검사가 “전화 통화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XX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서 훈계하려 들어? 아주 건방지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교해 볼까요? 아버지뻘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한 판사의 말이 모멸 차원의 발언이라면 “뒈져라”라고 한 수사관의 발언은?

내의ㆍ팬티 입고 설치는 사람 있나?
서울 향린교회 신도들이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성금을 모아 양심수 110명에게 내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중 85벌이 반송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내의 러닝셔츠 팬티 양말 신발 등의 의류와 생황용품 외부 반입을 대부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유명 브랜드 의류 등이 들어오면 재소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담배 마약과 같은 허용금지 품목이 일부 발견되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신 온라인으로 매일 1회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해 이 돈으로 교도소 내에서 물품 사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기사 보기>
법무부 교정본부가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겉옷 벗고 내의ㆍ러닝셔츠ㆍ팬티ㆍ양말 등만 입고 설치는 사람은 없답니다.

‘복불복’ 못 볼 뻔 했네
아케이드 게임 개발업자 서모 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결정 취소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두 게임이 가위바위보의 결과에 따라 공격 순서를 정하도록 한 것을 게임물등급위가 사행성 게임으로 본 데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승패가 우연보다 이용자의 순발력과 민첩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더 큰 게임에 대해 우연성을 이유로 사행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기사 보기>
그렇죠. 안 그러면 ‘1박2일’의 복불복 게임-눈치게임, 묵찌빠 등등-은 모두 사행심리 조장이 되거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가 끝내 숨졌습니다. 고 임수혁 선수는 2000년 4월 18일 잠실 LG전서 2루에 진루한 후 쓰러졌다가 응급조치가 늦어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증세를 일으켜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어제 오전 급성 심장마비에 허혈성 뇌 손상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기사 보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승패만 있고 선수 보호는 없는 한국 스포츠계의 현실 또한 이참에 사라지기를….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쇄신도 단행할 수 없고 화합도 모색할 수 없다. MB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화합의 징표로 박근혜계 인사를 원내대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턱없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당정청 쇄신을 주장하지만 가당치 않다. 이러면 죽는다. MB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박근혜계 인사를 원내대표로 올리자는 주장은 의정 추진력을 약화시키자는 얘기와 같다. 입법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누차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언행을 볼 때 그렇고, MB와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하는 박근혜계의 입지를 봐서도 그렇다. ‘돌격, 앞으로’를 외칠 박근혜계가 아니다. 오히려 원내 자율성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 이러면 6월 국회의 최대 난제인 미디어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고, 그에 비례해서 MB정부의 국정 추진력은 떨어진다.

국정기조를 바꾸고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자는 주장은 후진기어를 넣자는 얘기와 같다.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면 국정의 연속성이 흔들리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 하려는 MB정부의 올해 하반기 국정전략이 흔들린다. 4.29재보선으로 기세가 오른 야당에 인사 청문회란 판을 열어주면서 국정의 가속력이 떨어진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MB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밀어붙일 때이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거꾸로 보면 판이 보인다. 단합을 일찍 모색하고 쇄신을 조기에 추진하면 ‘약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

어차피 6월 국회를 거쳐야 한다. 밀어붙이기 국정이 최고점에 오를 시점이 6월 국회라면 민심의 반발이 최고점에 오를 시점도 이 때다. ‘경제살리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면 민생이 바닥을 찍기를 고대하는 시점도 이때다.

초기 처방은 실패했다. 백신을 투여할 단계는 흘려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약’을 처방했다가 이마저 실패하면 ‘병’이 중증에 접어든다. 막연한 가정이 아니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시나리오다.

10월에 또 재보선이 열린다. 전국에 고르게 퍼졌던 4.29재보선과는 달리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명박 바람’의 진원지였다가 ‘이명박 비판’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지면, 그래서 한나라당이 또 다시 참패하면 MB정권이 치명상을 입는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한 10월 재보선에서마저 참패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 주류세력의 동요가 극심해지고 그에 비례해 당내 구심력은 약화된다.

이게 문제다. 10월 재보선 전에 화합과 쇄신을 단행해 '약발'이 먹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존하는 게 문제다. 밀어붙이기 국정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합과 쇄신을 추진하면 '약발'은 상쇄된다. 국정도 건지지 못하고 이벤트도 효과 보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화합이 여권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방책이라면, 그리고 쇄신이 민심 방향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면 아끼고 아껴야 한다. MB정부의 위기가 극심해졌을 때, 이벤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때 써야 한다. 6월 국회의 여파가 가라앉을 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약’이 아니라 ‘주사’를 놔야 한다. 그렇게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밀어붙이기를 끝낼 때가 아니고 한나라당에 ‘쉬어’를 구령할 때가 아니다.

▲사진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