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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덫에 빠진 ‘인해전술’
친이계가 의원총회를 열어 세종시 당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친박계 의원을 뺀 한나라당 의원 12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116명 가운데 ‘수정안 찬성’은 88명, ‘수정안 반대 및 의총 불참’은 9명, ‘찬반 답변 유보’는 19명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하려면 113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사 보기>
당론을 변경하려면 113명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25명의 ‘수정안 지지’를 더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입장 유보’ 19명을 모두 끌어들여도 6명이 모자랍니다.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던 ‘MB표 의정전략’이 자기 덫에 갇힌 셈인가요?

발본색원 야간집회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지금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바꿨고, ‘질서유지를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은 아예 삭제해버린 건데요. <기사 보기>
이런 걸 ‘발본색원’이라고 하나요? 뿌리를 아예 도려내버리는 것…. 물론 이러면 집회의 자유도 뿌리부터 흔들리겠죠.

아직도 ‘빨간색’인가
고 윤이상 씨 고향인 경남 통영시가 윤이상 평화재단을 통해 평양 윤이상 음악연구소가 소장한 고인의 흉상을 복제해 기증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한 뒤 지난해 6월 인천항에 도착한 흉상의 반입신청을 통일부에 냈으나 승인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고인의 육필 악보를 비롯해 동백림사건 관련 자료를 ‘통영국제음악당’에 전시할 계획도 무산됐는데요.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정원측은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개입 여부를 떠나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고 윤이상 씨는 아직도 ‘빨갱이’ 인가요? 아니면 북한제 흉상이 빨간색인가요?

막말의 정신병리학
판ㆍ검사와 교사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이 막말을 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행안부 사무보조원 계약을 해지당한 20대 김모 씨가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OOO야, 이건 완전히 정신병자야, 너 정신병자니까 욕을 하지” 등의 욕설을 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정신병자’를 입에 올렸으니까 인용하죠. 막말을 서슴지 않는 행태는 어떤 정신적 결함에 따른 걸까요?

보너스 따로 촌지 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이 제약업체로부터 약을 싸게 사면 싸게 산 약값 차액의 70%를 구매 이윤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의ㆍ약사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달에서 최장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현실은 어떨지…. 시장은 아직도 보너스 따로 촌지 따로 관행이 남아있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지난해 초ㆍ중ㆍ고교 교사 10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는 10.1%, 중학교는 9.9%, 일반계고교는 10.6%, 전문계고교는 9.5%가 기간제 교사였는데요. 교과부는 2008년에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시적 결원이 생겼을 때만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직 교원 임용지침’을 폐지해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비정규직 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장의 학교경영능력을 평가한다고 하지, 비정규직 교사 채용 제한은 풀어주지…. 이러면 결론은 뻔한 것 아닌가요?

청년백수 믿었나
일부 기업이 ‘차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09년도 공단 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는 조건을 단 바 있는데요. 인권위는 공단이 인턴채용 때 나이 제한을 뒀고 해당 경력자에게만 지원자격을 줬기 때문에 연령 및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직 모집공고에서 ‘상경ㆍ법정ㆍ인문ㆍ사회계열 전공’ ‘최종 졸업한 학교의 전학년 평점이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는데요. 인권위는 이를 학력 차별로 봤습니다. 또 문구업체인 교보하트렉스는 재무팀 신입ㆍ경력사원 채용공고 자격요건에 ‘회계학ㆍ경영학 전공자(남 사원 선호)’라고 버젓이 써넣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청년백수 숫자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맘껏 호기부려도 큰 탈 안 날 꺼라고 생각했나요?

60여년 전의 편지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정무용 씨가 해방 직후인 1947년 미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방한한 사절단에게 보낸 한국인들의 편지 450건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냈는데요. 이 중에는 “친일파와 모리배의 악질 자본주의, 부분별한 개인주의적 태도로 직장 등은 운영불능에 처했고 실업자는 홍수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걸인생활을 한다”고 호소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익청년단의 테러와 이에 협조하는 경찰을 비판하는 편지도 있었는데요. “완장을 찬 청년 오십 명이 트럭을 타고 와서 무조건 구타하였습니다. 이유는 삐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전야(밭과 논)에서 일하는 우리 농부를 경찰은 무조건 트럭에 태워서 유치장에 넣습니다. 우리 농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노파심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편지 내용들은 60여년 전의 것입니다.

의원총회는 열릴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에 소속 의원 10분의 1 이상인 17명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도록 돼 있으니 피해갈 도리가 없다. 이미 그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의원총회는 열리게 돼 있다.

궁금한 건 소집 여부가 아니라 소집 이후다. 과연 그 자리에서 당론 변경을 밀어붙이려고 할지가 관심사다.

위험하다. 언론의 ‘계가’에 따르면 친이계의 의석수는 최대로 잡아도 95석, 당론 변경 가결 의석수인 113석(재적 의원 3분의 2)에 턱없이 모자란다. 여기에 중도파로 분류되는 20여명의 의원을 끌어들인다 해도 당론 변경은 아슬아슬하다. 두세 명만 친이계의 ‘기대’를 져버리면 당론 변경 시도는 불발탄이 된다. 

그래서 주목한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에 따를 것이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친박계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의원총회 용도는 ‘간보기’다. 당론 변경 표결은 둘째 치고 토론조차 원천봉쇄하는 친박계의 대오를 깨뜨릴 여지가 있는지를 재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이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공청회 무대에 올라가는 일정에 맞춰 ‘장외 토론’과 ‘장내 토론 거부’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친박계를 반민주적 행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원총회 소집 날짜가 곧 시험일은 아니다. 기껏해야 예비 소집일 정도의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하염없이 간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는 죽이든 밥이든 결정해야 한다. 빠르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3월초에, 늦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4월 초ㆍ중순에 당론 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할지도 모른다. 중도파를 끌어들여 당론 변경 가결 요인을 채울지 모른다. 그래도 소용없다. 당론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버튼을 누른다 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40석 가까이 모자란다. 당론 변경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주목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라가야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당론 변경 용도는 ‘손보기’다. 당론에 따르지 않는 친박계의 해당행위를 징치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친박계의 반민주적 행태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충돌 시점은 당론 변경 이후가 된다. 그 때를 기점으로 친박계의 ‘원칙’과 친이계의 ‘당론’이, 친박계의 ‘신뢰’와 친이계의 ‘민주’가 대혼전에 들어간다.

물론 당론이 변경돼야 가능한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