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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논리가 해괴하다.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의 ‘자격 논란’이 ‘상황’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춘호․남주홍․박미석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모두 인선 작업 막바지에 새롭게 떠올라 임명된 사람들”이란다. 이렇다보니 “오랜 검증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간이 짧아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한다.

전형적인 상황논리다. ‘검증 주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검증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는 논리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문제상황’

그럼 <중앙일보>가 중시한 ‘문제 상황’은 뭘까? 검증 주체를 막바지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이란 게 뭘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당초 사회정책수석으로 유력했던 박재완 의원이 인선난을 겪던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막바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춘호․남주홍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해당 부처가 뒤늦게 되살아난 게 문제였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를 ‘보직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진단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언급이다.

물론 곧이곧대로 들을 얘기는 아니다. 인사권자가 인선난을 자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인선난을 인정하면 ‘응급 수혈’된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받는다고 염려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청와대 수석은 장관과 다르다.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시한에 쫓길 이유도 없다. 더구나 청와대 조직개편은 애당초 여야 협상 거리가 아니었다.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 인선난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좀 더 정밀하게 후보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인선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래서 묻는다. 막바지 상황을 연출한 건 누구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인가?

사실관계까지 비튼 상황논리

이춘호․남주홍에 대한 상황논리는 ‘변명’을 넘어 ‘왜곡’에 가깝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

이춘호․남주홍 두 사람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된 후에 급부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무위원 후보 15명을 발표할 때 버젓이 포함됐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여성 담당 특임장관 후보, 또 한 사람은 통일 담당 특임장관 후보였다. “뒤늦게” 검증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

묘하게 됐다. <중앙일보>가 사실을 비틀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바람에 통합민주당이 ‘공동정범’이 돼 버렸다. ‘자질 논란’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지연 때문에 빚어졌다면 정부조직법에 강경하게 나왔던 통합민주당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새삼스레 확인한다. ‘상황 탓’이 ‘나’ 뿐 아니라 ‘너’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논리’라는 사실, 여론의 화살을 헤매게 만들려는 ‘분신술’이라는 사실 말이다.

참고자료 삼아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련다. <중앙일보>의 상황논리를 해괴하다고 평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구절들이다.

지난 23일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후문을 곁들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서관 인선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신과 호흡을 맞출 ‘베스트’를 뽑기 위해 비서관 인사까지 일일이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말을 빌려 이렇게 전했다.

“당선자가 비서관 인선까지 직접 스크린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도 당선자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퇴짜를 놓은 경우도 있다.”

세세한 후문까지 다 챙긴 <중앙일보>가 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의문을 품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챙기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나 수석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얽히고설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잘 보면 보인다. 실마리가 나와 있고 가닥이 잡혀있다. 총리 인준․장관 인사청문 방향은 이미 잡혀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황이 한결 간명해질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왜 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하려 하지 않는가?

통합민주당이 한승수 총리 인준을 거부할 요량이라면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인준 표결 불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결론은 나온 것이나 진배없다. 인준안은 가결될 공산이 크다.

총리 인준은 정국 변수 아니다

통합민주당의 의석은 141석이다. 여기에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민노당의 의석 9석을 더해도 겨우 150석이다.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기는 의석이다.

이 의석을 믿고 인준안 부결을 ‘강제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건 무리다. 그랬다가 한두 명의 의원이 ‘반란표’를 던지면 통합민주당은 참화를 면치 못한다.

‘권고 당론’이나 ‘자유 투표’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강제성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반란표’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이고, 인준안 가결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총리 인준 문제는 더 이상 정국 향배를 좌우하는 관건이 아니다.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리 인준을 묵인 또는 방조하면 바람막이를 확보하게 된다. 극단적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막아내는 바람막이다.

바람을 차단하면 불을 지피는 데 한결 수월하다. 불을 지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불놀이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인준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연 다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장관 후보자의 꼬리표를 뗄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통합민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건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화력을 집중하고 지구전을 펴기 위함이다.

남주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통일외교통상위는 통합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만 나서 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쉽지 않다. 그 순간 한나라당은 ‘독주 여당’이 된다. 인사절차도 꼬인다. 박은경 후보자의 꼬리표는 떼주고 남주홍 후보자의 꼬리표는 계속 놔두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두 당이 대치전선을 형성하면, 그리고 이 대치전선이 장기화되면 통합민주당에게 득이 된다. 총선에 유리한 소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통합민주당은 밑질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총선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정반대의 경우, 즉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두 후보자를 낙마시켜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통합민주당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정국의 고삐를 쥐게 된다.

민주당은 꽃놀이패 쥐고, 대통령은 폭탄 떠안고

통합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총리 인준을 버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취함으로써 상대가 어떤 패를 꺼내도 느긋할 수 있는 판을 조성한 것이다.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은 난감하게 됐다. 폭탄을 넘겨받은 상황이다. 어떤 묘수를 짜내도 유탄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최선책은 없다.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국회 대치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에 발을 빼는 게 그나마 나은 수다. 허송세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 교체를 단행한다고 포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강구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가급적 늦게, 즉 통합민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후에 택일하는 게 좋다. 그래야 통합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애간장을 녹이다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그래야 후퇴 결정에 ‘고뇌’의 흔적을 새길 수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 청문회를 본 다음에 두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점을 유념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