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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존중할까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반대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 50명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나마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존중의 방법. 플러스알파는 국물도 없다는 차원에서 존중하면?

무상급식 이제 시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예산 3924억원 중 절반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나머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취임준비위는 또 중학교에서 분기별로 6만 2400원씩 걷어온 학교운영지원비도 7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없애기로 했고, 초ㆍ중학교의 학습준비물도 공교육 몫으로 돌려 학생 1명당 1년에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60억원을 들여 전문계고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우쒸, 우리 큰 애는 내년 초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좌파도 친노도 아닌데
카이스트의 모 이사가 “얼마 전 교과부의 Y국장이 찾아와 ‘서남표 총장을 카이스트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다”며 “Y국장은 ‘교과부 장관께서 (이사님을) 만나보라고 해 왔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사도 “교과부 관료들이 카이스트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 총장 연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문술 카이스트 이사장은 “교과부 Y국장이 최근 찾아와 ‘카이스트 이사 두 명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새 이사는 국책연구기관 인사로 채우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국장은 “몇몇 카이스트 이사를 찾아가 총장 선임 절차를 설명한 것은 맞지만 서 총장이 유임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남표 총장 임기는 7월 13일로 끝납니다. <기사 보기>
서남표 총장은 ‘좌파’도 ‘친노’도 아닌데.

열외 처분
국회에서의 법 개정 무산으로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검찰이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157명인데요. 이중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한 가지만 적용된 사람은 116명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고 재판이 종결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됩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열외 처분’이라고 하죠.

실수 또는 착오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안함을 공격한 CHT-02D 어뢰 설계도가 아니라 다른 북한산 어뢰인 PT-97W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합조단 관계자는 “두 어뢰의 기본 구조가 같아 실무자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합조단은 또 어뢰 파편에 적혀있던 ‘1번’ 글씨의 성분은 솔베트 블루5라고 밝혔는데요. 솔벤트 계열은 잉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어서 ‘1번’ 글씨의 잉크를 북한산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번에도 재판. 발표했다가 잘못 드러나면 ‘실수’ 또는 ‘착오’.

건설사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공구별 원ㆍ하청업체 389곳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4월 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2425명이었습니다. 이중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은 130명, 한 달 미만의 단기 고용계약을 맺는 일용직은 2295명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월 13일 기준으로 4대강 공사 현장 투입 인력이 일평균 1만 364명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이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인 셈입니다. <기사 보기>
건설사만 떼돈 번다는 얘기?

이력 감별사로
계간 시 문예지를 발간하는 모 출판사가 100만~500만원을 내면 150쪽짜리 대필 시집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500부, 500만원이면 3천부를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중 일부는 각 대학의 도서관에 보내고 대형서점에 일정기간 진열도 해준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중고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출판사는 중고생 상대의 청소년문학상도 발표하면서 당선자에게 상금은 안 주고 “입학사정관제 자료로 필요한 만큼 책을 주문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입학사정관의 명칭을 바꿔야 할 듯. ‘이력 감별사’로.

될까?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주기적인 호르몬 약물 투입을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부분이 다는 의문은 ‘될까?’. 다시 말해 그런다고 범죄 예방이 될까 하는 것. 허나 그 이전에 던질 질문. 약물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