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점과 제자리
정운찬 총리가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러 번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총리직을 지킨 이유는 지방선거부터 7.28재보선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일정 속에서 정부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사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선거가 끝났고 지금까지 거론된 인사들도 모두 무시하고 제로상태에서 검토를 시작하겠다”며 “원점에서 충분히 살펴본 뒤 개각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1년 이상 재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라”고 통보했다네요. <기사 보기>
‘원점에서 검토’가 ‘돌고 돌아 제자리’는 아니겠지.

사퇴 말고 다른 건?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희망쇄신연대’가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승리에 도취해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도 없이 재보선에 임한 지도부는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정세균 대표 측근은 “어차피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지도부에서 전당대회 준비기구로 중요한 역할이 넘어가게 된다. 대표의 사퇴 여부가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퇴 공방 말고 다른 메뉴는 없나요?

당장은 그러겠지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나로 인해 당내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갈등 요인을 제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서민이 어려우니 친박이든 친이든 서민경제를 살피는 게 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계파 싸움을 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측근들에게 “8월 한 달은 아예 한강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당장은 그러겠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줄줄이 돌려줄 걸 왜?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윤영 한나라당 의원 부인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3월초 경남 거제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서 공천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와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한테 공천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김씨는 또 거제시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김씨의 남편 윤영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거제입니다. <기사 보기>
줄줄이 돌려줄 걸 왜 줄줄이 받았는지.

이제 어디를 찾아가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헌재는 어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특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기사 보기>
법원에서 철퇴 맞고 헌재에서 퇴짜 맞고. 이제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

한 번만 더 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만 침과 뜸 치료를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합헌 의견은 4명, 위헌 의견은 5명이었습니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못 채워 합헌상태가 유지된 겁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 등은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기사 보기>
헌법소원 한 번만 더 내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
서울 강동구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2008년 12월 담임이었던 최모 교사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등굣길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선생님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졸업식만은 꼭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는 피켓을 든 겁니다. 그러자 교장과 일부 교사가 피켓을 빼앗았는데요. 이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이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헌법과 아동의 권리 협약에 따라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 시위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보수 성향 인권위조차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재협상해야 할 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현상을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의 샌더 레빈 세입위원장은 “미국 전자기업들이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제조업체들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할 판.

자가발전하다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8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해 보당 연간 3600~4만 3천여MW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운데 이어 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이 발전방식이 친환경이니까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는데요. 유엔은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친환경이라고 자가발전하다가 감전 사고 당했네.

초능력 생쥐가
‘이마트 튀김가루’ 속에서 죽은 생쥐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수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 제품을 제조한 삼양밀맥스와 생쥐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김모 씨 모두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제조공정을 살폈으나 쥐가 들어가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조 단계마다 가로 세로 1.5mm 크기의 미세한 구멍의 체를 통과하도록 돼 있어 6cm 크기의 쥐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제조과정에 실험용 생쥐를 직접 넣어봤으나 포장단계에서 곧바로 걸러지더랍니다. 검찰은 신고자 김씨가 돈을 노리고 생쥐를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이 또한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생쥐를 발견해 회사에서 일하던 김씨에게 연락해 김씨가 신고했는데요. 김씨가 생쥐 발견 당시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메시지 10여건을 조사한 결과 여자친구는 놀라워하고 김씨는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던 대화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결론은 이런 거네. 초능력 생쥐, 공간이동 하다

우울한 초상
30대 고시생  이모 씨가 27일 새벽 3시경에 서울 봉천동의 한 스포츠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업소 주인과 종업원, 손님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씨는 이른바 명문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준비했으나 연속해서 낙방했는데요. 이씨는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해 300만원의 빚을 지고 하숙비도 여러 달 못낸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거의 고시를 포기한 상태에서 빚이라도 갚으려는데 오가다 본 마사지 업소들은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현금이 많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공부에 질렸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젊은날의 우울한 초상 가운데 한 장면.

알선료라고 하세요
연세대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이 여름 계절학기에 인턴십 과목을 개설해 비정부기구 등에서 일하게 한 뒤 학점을 주고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1학점에 10만원, 서강대는 3학점에 29만 1천원을 받고 잇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알선료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