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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상실
림팩훈련 참가 차 미국 하와이에 정박 중인 세종대왕함 승선 장교 2명과 부사관, 준사관 28명 등 30명이 한국에서 건너온 부인ㆍ자녀 51명과 관광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4박 5일간 하와이 와이키키와 카일루아 해변, 하나우마베이 등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쇼핑과 여행, 해양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 하와이 동포는 “한국은 천안함 때문에 난리인데 작전 수행을 위해 온 군인들이 어떻게 가족들과 관광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참 골치 아픈 일이다. 근데 무슨 상관이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해군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달 말까지 필승50일작전을 통해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해군관계자는 “가족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보니 군 사기 차원에서 주말을 이용해 원래 있는 간부들의 외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무슨 상관이냐’고? ‘군 사기 차원’이라고? 천안함 희생장병들이 울고 국민들의 어이가 상실된다.

사면초가에 빠지는 4대강
야당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대거 당선됨으로써 4대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한 뒤 사업 타당성ㆍ환경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고,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야당 당선자들과 함께 논의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기구를 만들어 전체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4대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지방정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 “경제적 편익도 거의 없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시장 취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인운하 건설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본류가 아닌 지천 살리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질 듯.

자율고 지정은 자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지역에서 자율고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목고가 국영수 과목을 늘리는 식으로 철저하게 대입 준비 학교로 변질됐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율고 지정은 교육감 자율권한이니까.

인사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7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친박계의 구상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총리를 비롯한 한 줌의 권력도 되지 않는 몇몇 인사들의 설화와 청와대 참모들의 오만함이 더해져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청와대는 모든 참모진을 교체해야 하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사 교체 이전에 국정기조 변화부터.

힌트이자 과제
야당 승리의 1등공신이 후보단일화였음을 의식했는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개혁진보 진영이 힘을 합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민노당, 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마음을 열고 야권의 가장 큰 형으로서 야권의 단결을 주도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야5당대표 회담 제안을 검토하다가 너무 이르다는 건의를 받고 철회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선거가 야권에 던지는 힌트이자 과제인 건 분명.

완전 개방하면
미 상원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원 9명이 낸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확대 지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령ㆍ부위와 관계없이 미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2006년 미 농무부 연구 결과 미국에 광우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분류했다며 일부 나라의 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멕시코, 베트남입니다. <기사 보기>
완전 개방하면 다시 논란 일텐데.

스폰서 검사 조사 여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조사단이 어제 중간 조사결과를 진상규명위에 보고했습니다. 2009년 3월과 4월에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등 20명가량이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3년 이후 정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한 전ㆍ현직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도 실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접대 내역 등이 담긴 정씨의 진정내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것은 검사징계 사유인 ‘보고누락’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을 포함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경우 ‘검사 품위손상’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위는 9일 최종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가 특검 여부를 가르고, 특검 여부가 지방선거 후의 여야 관계를 규정하고.

정신 못 차리겠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공작원 일을 했던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현역 육군 소장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 군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K소장인데요. 사정당국은 이 소장을 긴급체포해 ’작전계획 5027‘을 넘겨준 의혹을 캐고 있다고 합니다. 작계5027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미 연합군의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있는 극비 군사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대북 공작원이 대남 공작원으로. 현역 소장이 극비 누출. 정신을 못 차리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