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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신기(神技), 제 머리를 깎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겼습니다. 벌금 100만원 기준은 10여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네요. <기사 보기>
다시금 확인합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는 늘 집요하고 단호하고 가열찹니다. 새롭게 확인합니다. 스님도 못 하는 ‘제 머리 깎기’를 정치인은 아주 쉽게 합니다.

증인 출석, 더 줄어들겠네
‘형사사범 정보시스템’이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개인기록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는 경찰은 물론 검찰도 볼 수 있고 국정원ㆍ국세청ㆍ관세청 등도 인증절차를 거치면 정보를 공동활용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귀찮아서’ 증언 안 해주는 풍조가 문제인데 이젠 ‘무서워서’ 더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법원은 좌파 소굴 아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의 시국선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인데요, 전주지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판결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이 점은 확실하네요. 보수세력의 호들갑과는 반대로 법원은 다양하다는 것, 좌파 이념에 점령당한 건 아니라는 것….

‘버릇없다’는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써서
지난해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 변호사 사이에 말이 오가던 중 원고인 당시 69세의 노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39세의 판사가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옵니까”라고 핀잔을 줬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노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는데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나무라는 말인데 39세의 판사가 69살의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버릇없다’는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썼다는 것…

책임 통감? 자리 보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본청 국ㆍ실장들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비리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김경회 부교육감이 빠져있고,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가 3월 1일에 있어 어차피 자리 이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교육계의 ‘쇼’ 주장이 맞다면 보직 사퇴는 ‘책임 통감’ 차원이 아니라 ‘자리 보전’ 차원이 되는 거군요.

구멍이 어디 원형지 뿐이랴
어제 오후에 조치원역 앞에서 700여명이 모여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 2차 집회’를 열었는데요.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세종시 원주민과 별 관련이 없는 대전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에 왔는데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인솔자로 소개하면서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텐데 일절 응하지 말라,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왔다고 말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참석자들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인당 3만원씩 받았는데요. 다음주 서울 집회에 참석하면 5~6만원 준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헐값매각 때문에 돈이 줄줄 새는 줄 알았는데 구멍이 하나 더 있었네요.

박사모가 전열을 북돋우면?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자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좋다, 나와라, 박사모에게는 전열을 북돋우어 줄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2008년 총선 때 공천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친박계 인물 상당수가 낙천되자 박사모가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관전 포인트네요. 한나라당이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공천하면? 지방선거 공천에서 제2의 이방호가 나오면? 그래서 박사모가 전열을 북돋우면?

‘피리 부는 사나이’ 때문이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기상청에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전에 나타나는 동물의 이상행동을 지진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만의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993년 제주도 부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아침에 목장 문을 열어도 소나 말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나무 아래에 모여 풀을 뜯는 날은 어김없이 그날 오후에 비가 오더랍니다. <기사 보기>
이만의 장관의 노심초사는 높이 사야 하지만 한편으론 괜한 걱정도 드네요. 쥐떼가 대이동하는 걸 보고 대피명령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피리 부는 사나이’ 때문이었으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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