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물고기 풀면 돼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여주의 남한강에서 물고기 1천 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을 막으면서 수질이 나빠졌고, 준설을 편하게 하려고 물을 퍼낸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준설공사에서 나온 흙탕물의 부유물질이 물고기 아가미에 달라붙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체는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지 않고 강박닥이나 강변에 묻어버렸습니다. <기사 보기>
이렇게 물고기가 죽어 나가면 로봇 물고기 풀지 뭐.
자율고로 도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광고가 종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도 얻지 않았다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 정책 하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제한돼 있다”며 “그런 현실에서 종교 자유의 본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평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광고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우린 자율형사립고로 돈다.’
투명한 한국사회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노조 대표가 조합원 전체 현황과 변동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자가 지자체 청사의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해직자를 노조의 업무보조 상용직으로 채용할 때는 조합활동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 노조원 명단 통보. 여러분, 자랑스러워 합시다. 대한민국은 투명사회입니다.
경감 단독소행?
경찰이 교육감 후보의 사찰을 사실상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문건은 본청 정보과의 경감급 직원이 자료 수집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상관의 결재 없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성명과 소속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감 단독소행이란 해명도 어이없지만 더 어이없는 건 왜 그런 ‘자료’를 수집하려 했느냐는 의혹에 해명이 없다는 것.
나머지 7명은?
천안함 실종장병인 박보람 하사의 시신이 어젯밤 함미에서 떨어져나간 연돌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하사가 아래로부터의 강한 폭발로 인해 위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보기>
나머지 7명의 실종장병들은 언제 ‘귀환’할까?
살처분 된 건
강화의 여성 농민 석모 씨가 하천에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석 씨는 남편과 함께 10여년 전부터 한우를 키워왔는데 8일 구제역이 발생해 인근 가축 살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13일 자신이 키우던 소 39마리를 땅에 묻었는데요. 그 후 우울증세를 보이다가 21일 몸을 던진 것입니다. <기사 보기>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건 소ㆍ돼지만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꿈과 땀도 살처분 됐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경기도 여주군선관위가 21일 참여연대의 ‘남한강 물소리 따라 걷기’ 행사에 대해 사실상의 행사 불허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 설치, 배지 등 표시물 또는 광고물이 인쇄된 옷 착용,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얘기. 주인 행세는 하지 말고 사랑채 객으로 남으라는 얘기.
학력 아이러니
‘중앙일보’가 공고생들이 많이 취업했던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입사원 중 고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졸과 고졸 학력구분을 없앤 후 오히려 고졸 입사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졸이 대부분이던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의 경우 최근엔 고졸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과거 고졸이 70%를 점했던 은행도 최근은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창구직원으로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계고 출신이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돌려 대학 진학자 비율이 73.5%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학력 구분 철폐가 학력 차별을 심화하는 아이러니를 없앨 방도가 뭘까요?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전국 초등학교 교장의 80%가 가입한 전국교장협의회가 지난 주 일제고사 찬반투표를 벌여 61.3%의 찬성률로 시험 감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교사노조도 74.9%의 찬성률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들이 끝내 시험 감독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놀라셨나요? 이 건 영국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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