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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허인 줄 알았는데
2008년에 총리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모 기업 전 대표 김모 씨가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리실과 경찰이 (나를 조사하면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촛불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거듭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직원들이 총리실에 여러 차례 가서 정치인 후원금과 촛불 후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가 끝난 뒤 한 조사관이 ‘김씨의 정치자금을 밝히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총리실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기록을 갖고 있고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 평창 출신으로 이광재 당선자와 동향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먼지털이 조사는 검찰 특허인 줄 알았는데….

이번이 몇 번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적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27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느냐는 이정희 민노당 의원 질문에 “양국 정부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전작권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끝이 없는 안보 논란, 이번이 몇 번째? 

동족상잔 60주년의 메시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의 쉰들러’ 19명을 확인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명이 충북 영동 용산면 지역 유지였던 김노헌 씨입니다. 김 씨는 당시 용산지서장이었던 백남길 씨에게 가마니 창고에 갇혀 있던 보도연맹원 50명은 좌익이 아니라 땅을 나눠준다는 말에 그냥 도장만 찍어준 사람들이니 살려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어 보도연맹원들을 인수하려고 트럭을 몰고 온 특무대원들을 집으로 데려가 닭고기에 막걸리 대접하다가 몰래 빠져나와 가마니 창고를 따주고 보도연맹원들이 도망치게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동족상잔 60주년에 던지는 메시지.

간보기? 공식인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가 어제 ‘한국전쟁 대사기’라는 특집기획기사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이 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전재했습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북한 남침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 내전이 일어나자 미군이 북한을 침략해 중국이 참전했다’고만 기술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례적인 일인데, 간만 보다 말까, 아니면 공식인정까지 할까? 

정보 대등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을 검찰이 거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검찰은 법원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소제기 뒤의 증거개시 대상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신청할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요. ‘당사자 대등’에는 당연히 기회와 정보의 대등이 포함되죠.

야간집회 때문에 야간투쟁 벌였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안경률 위원장의 자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자리에 ‘집시법 개정안을 포함한 의결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한다’고 적힌 날치기 시나리오가 놓여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일방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11시부터 새벽 6시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야간집회 때문에 민주당이 야간투쟁 벌였구나.

생색 내고 감싸고
법무부가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은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25%가 깎이지만 면직되면 검사직만 잃습니다. <기사 보기>
진상규명위는 ‘해임 또는 면직’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결국 면직 결정. 겉으론 생색 내고 안으로 감싸고.

들인 돈이 얼만데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사업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개발 불허 방침을 밝히자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굴업도 전체 98% 가량인 17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뒤 14홀 골프장과 콘도, 호텔을 조성하겠다며 옹진군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지형을 지닌 굴업도 토끼섬 일대 2만여제곱미터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예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일단 철회했다지만 더 두고 볼 일. 들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닐테니까.

돕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지난해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 하위 5%에 해당하는 150여곳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지원액은 지역센터별로 월평균 320여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2곳, 경남 2곳이 폐쇄되고 30여곳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20여곳은 아동 수를 줄였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앞장 서 돌보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