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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논란거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형법 개정시안을 마련합니다. 현재 ‘부녀’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범죄대상을 ‘사람’으로 바꿔 남성간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간통죄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살인ㆍ강간ㆍ절도ㆍ방화 등 강력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최대 7년까지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태죄의 경우 ‘임신 8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강간ㆍ간통죄는 그렇다치고 보호감호ㆍ낙태는 엄청난 논란거리.

나올 때가 됐지
검찰이 이르면 오늘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정비한 뒤 사정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8월부터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정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검찰이 상당히 바빠질 것”이라며 “인사가 끝나고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면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정대상은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공기업과 대기업의 횡령 또는 재산 국외 도피 등입니다. <기사 보기>
사정? 나올 때가 됐지. 정권이 힘 빠질 때쯤 늘 나오는 그거니까. 

훈련비용 누가 대나
한미 양국이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이)연말까지 매달 실시되며 G20 정상회의 때는 더욱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 외에 다른 우방국들이 참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해 필요한 읨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근데 엄청난 훈련비용은 누가 대는 건가?

왠지 공허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의 대북제재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교체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엄청 중대한 발언인데 왠지 공허해.

천안함 외교는 ‘똥볼차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의장성명이 채택됐는데요. “장관들은 2010년 3월 26일의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성명엔 공격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나온 “규탄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기사 보기>
천안함 외교는 잇따라 ‘똥볼차기’.

젊은층에 화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 당국자가 24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젊은층의 안보 관념을 비판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 하면서 살아야지 왜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요새 젊은 애들이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서 거기에 다 넘어갔다”며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를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제무대에서 뺨맞고 젊은층에 화풀이 하나.

말이 화근
서울의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의 교사 장모 씨가 EBS 동영상 강의에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 뭐 해 달라고 여자들에게 떼쓰지만 군대 가서 배우는 것은 죽이는 법이다” “여자들이 힘들게 (아이를) 낳으면 (남자들은 군대 가서)죽이는 거 배워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EBS는 어제 장씨의 출연을 정지시키고 문제의 동영상 강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장씨도 “강의 분위기에 취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다”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모든 강의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여기저기서 말이 화근.

이젠 대학까지
중앙대 총학생회가 ‘노영수 관련 동향보고’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노영수 씨는 지난 4월 두산그룹이 인수한 중앙대 재단의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인데요. 이 문건에는 24일과 25일 노씨가 참가하는 집회의 내용과 학생 참가 규모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두산그룹 계열사에서 파견된 중앙대 재단 사무처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중앙대 측은 “노씨가 학교와 두산그룹의 명예를 해치는 활동을 해 주시했던 것”이라며 “그 문건은 문과대 행정실에서 노씨와 통화한 내용 등을 정리해 재단쪽에 전달한 것이며 감시를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가기관이 사찰하더니 이젠 대학까지. 80년대가 따로 없구만.

이것도 모르쇠할까
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업체의 근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으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만 3년이 지나자 해고된 최모 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업체가 대법원 판결까지 모르쇠하는지 지켜볼 일.

뭐가 맞는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에 4.2k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 보현봉에 이르는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삭도는 이달 초 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산은 과도한 탐방객으로 샛길 확대, 동식물 개체수 감소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2013년 탐방 예상객 972만명 중 160만명을 케이블카로 유도하면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새로 늘어 환경 파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두 곳 모두 ‘환경보전’ 합창하는데 방법은 정반대. 뭐가 맞는겨?

조합원만 날벼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성남시 구 시가지 4곳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H는 2008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일반분양 주택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어 결국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너무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하자 LH가 일부러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무엇이 진실이든 조합원에게 날벼락 떨어진 건 사실.

‘결사저지’를 결사대로 막으면
어제 오후 5시 20분경에 경기 여주군 4대강 찬성단체 회원 수십명이 이포보 앞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을 급습해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각목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찬성단체 회원들은 “앞으로 결사대를 조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 ‘결사저지’를 결사대로 막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