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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가 ‘통사설’에서 밝힌 그대로다. “세종시 문제는 8년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라는 정치인’이 선거용으로 출제했던 과거의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문제’를 청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이 포기하자는 것이다. 

관심사는 여파다. ‘조선일보’의 ‘통사설’이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다. 팽팽한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권 내 세종시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보수언론의 한 축마저 등을 돌려버렸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계파가 밀어붙일 것인지가 관심사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 붙었던 ‘독선’ ‘독주’ ‘밀어붙이기’ 등의 딱지들은 제한된 것이었다. 여 대 야 또는 정부 대 국민의 관계에서 붙여졌던 딱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 반발과 국민 여론을 제치고 밀어붙이기에 나설 때 여권, 나아가 보수파는 분열한 적이 없다. 오히려 보수파가 이명박 정부에 독선의 논리를 강화하고 독주의 에너지를 공급했다. 이런 판이 바뀌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조선일보’까지 세종시 수정안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추진력이 반감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계파가 특유의 밀어붙이기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두고두고 지켜볼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계파가 어떤 정치력을 선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비교적 대응이 쉬운 양갈래 대립구도와는 차원이 다른 다갈래 대립구도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무작정 밀어붙이면 되는 판과는 달리 완급과 진퇴를 조절해야 하는 판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추진력이 곧 정치력이던 호시절과는 달리 협상ㆍ조절력이 곧 정치력이 되는 인고의 시절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설 여론시장이 문을 닫는 2월 중순이 되면, 그리고 세종시 관련 법률개정안 5개가 국회에 제출되는 2월말~3월초가 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명박 정부와 그 계파가 처리 시점으로 잡고 있는 4월이 되면 성적표가 나온다.

어차피 ‘우’와 ‘미’는 없다. ‘수’ 아니면 ‘가’다. 이명박 정부와 그 계파가 보수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는 경우 또는 세종시 수정안을 깨끗이 포기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정치력은 ‘수’일 것이다. 반대로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를 연출한다면 그들의 정치력은 ‘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자. 평가대에 오르는 건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또한 평가대에 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들 앞에 도열해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또한 두고두고 지켜볼 일이다. ‘조선일보’의 세종시 입장 표명이 종편 사업자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캡쳐=‘조선일보’ 1월 28일자 사설

청와대를 욕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ㆍ스위스 방문길에 장녀와 외손녀를 대동했다고 해서 눈에 쌍심지를 켤 것까지는 없다. 야당들처럼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을 축 냈다고 목소리 높일 일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칭찬해야 마땅할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했다. 김은혜 대변인이 “인도가 가족동반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데려갔고 “대통령의 가족동반은 국제적인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내놓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먼저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내외의 코디 조언 등을 위해 자연스럽게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완결점을 찍은 해명이었다. 김은혜 대변인의 공식 논평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즉 많은 가족 중에 왜 하필 장녀와 외손녀를 데려갔을까 하는 호기심을 풀어주는 해명이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말했다. 정부 정책정보지인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전담 코디네이터는 따로 없고, 딸들의 조언을 참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예산을 줄인다는데 코디가 웬 말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실천한 것이다. 국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코디를 쓰지 않겠다는 ‘초심’을 실천한 것이다.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족의 ‘자원봉사’를 끌어낸 것이다.

누가 욕할 수 있겠는가. 무료 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행경비까지 자비 부담하는 대통령 가족을 누가 욕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 한 푼이라도 국가 예산을 아껴보려는 청와대의 우국충정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검소와 헌신과 봉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면모를 보이는 대통령 가족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이 점만 해명하면 그렇다. 뜨거운 박수와 ‘나이롱’ 박수를 가를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

도대체 초등학생 외손녀가 코디 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함께 갔는지 궁금하다. 먼발치에서 그림자 수행해야 할 코디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통령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사에 참석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걸까? ‘코디 엄마’가 차마 딸을 떼어놓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일까? 장녀와 외손녀 또한 비공식 초청객인 만큼 행사에 떳떳하게 참석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럼 이건 어떨까? 인도 방문은 그쪽이 요청했다니까 그렇다치고 스위스 방문까지 그쪽이 요청한 걸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진=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장녀ㆍ외손녀 등과 함께 인도 뉴델리 산스크리티 학교를 방문했다. ⓒ프레시안

민주당은 기적을 연출하려고 한다.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만들려 하고, 돌밭에 씨 뿌려 싹을 피우려 한다. 이렇게 대변신의 기적을 연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박진영 JYP대표를 청년연구소장으로 영입하려 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고 한다.

노력은 가상타. “민주당이 고답적으로 비치는 데 대한 고민”에 천착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껴안으려는 노력 또한 그렇다. 노력이 가상할 뿐만 아니라 시대 조류도 제대로 읽은 것 같다. '새 피' 수혈의 당위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혈할 피의 혈액형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가상타.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다. 헛심 쓰는 것이라는, 아주 박정한 평가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본말이 뒤집혔고 선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박진영 대표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얻고자 하는 소득은 이미지 제고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 “민주당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진영 대표 영입을 추진했다고,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와 열망을 담아내고 미래 세대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청년연구소를 세우는 거라고 했다.

이게 문제다. 실체를 바꿀 생각은 않고 이미지만 덧씌우려 하는 게 문제다. 실체를 바꾸기 위해 ‘새 피’를 수혈하려는 게 아니라 실체를 가리기 위해 ‘새 피’를 수혈하려는 게 문제다.

실체가 고목이라는 증거는 허다하게 널려있다. 어느 쟁점 하나 끝장을 못 보는 허약 체질, ‘대안’과 ‘선명’ 사이에서 끝없이 배회하는 역마살 체질, 몸은 염불에 마음은 잿밥에 가 있는 분신 체질 등등. 이런 고목 줄기에 새파란 가지를 접붙인다고 해서 꽃이 피는 건 아니다.

다른 문제도 있다. 번지수를 헛짚은 게 문제다. 무채색 물감을 칠해야 하는 그림에 반짝이 물감을 뿌리는 게 문제다.

민주당이 박진영 대표 같은 인물을 영입해 접붙이고자 하는 이미지는 “새로운 문화와 열망”이다.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해 본뜻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통념과 상식에 기초해 해석하면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는 생존의 문화요 개인주의의 문화다. 젊은 층의 “새로운 열망”은 구직의 열망이요 안정의 열망이다.

적합하지 않다.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와 열망”과 박진영 대표의 캐릭터는 부합하지 않는다. 김효석 원장은 박진영 대표의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높이 샀다고 하지만, 또한 그런 평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다. 그런 캐릭터가 젊은 층의 현실을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천정부지 등록금에 절망하고 난공불락 구직 벽에 무릎 꿇는 젊은 층의 현실을 보듬는 것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민주당과 김효석 원장의 시도는 어색하고 생뚱맞다. 운동은 하지 않고 보약만 챙겨먹으려는 어느 약골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사진=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레시안

박근혜계 의원 일부가 주장한 조기 전당대회는 물 건너갔다. 정몽준 대표가 거부했고 장광근 사무총장이 거부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기 전대론은 애당초 씨알이 먹힐 얘기가 아니었다.

세종시와 당권을 걸고 표 대결을 벌이자는 조기 전대론은 더 할 나위 없는 출구전략이자 공정한 게임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세종시 수정안 포기와 당권을 진상하자는 주장과 진배없었다.

사정이 그랬다. 대의원들의 계파 분포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시점이었다. ‘조기’, 즉 지방선거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문제였다. 이 시점이 전당대회 표결 결과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의 여인’이라는 점,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둔 대의원 입장에선 ‘선거의 여인’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계는 생각이 없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밥상을 차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독상을 받으려 한다.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간여해 친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다.

방증이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의 존재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1일 장광근 사무총장 교체를 추진하던 정몽준 대표를 만나 말했단다. “세종시 문제로 야당과 친박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친이계 핵심인 장광근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단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말했단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여당 내 주류측 단합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세종시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단다. ‘동아일보’ 보도다.

이렇게 이명박계 핵심의 지원 사격을 받은 장광근 사무총장이 말했다.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선거 필패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국정 지지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인가? 박근혜 전 대표에 기대지 않고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 우산 아래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얘기다.

이명박계의 입장은 이렇게 분명하다. 계파 안배보다는 권력 논리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을 감행하려고 한다. 그 총대를 장광근 사무총장에게 맡기려 한다. 2008년 총선 때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돌격대장’인 장광근 사무총장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말초신경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명박계의 구상이 현실에 먹혀들지는 논외로 하자. 박근혜계의 대응을 살펴야 하고 표심의 선택을 지켜봐야 안다. 다만 한 가지만 추출하자. 이명박계의 구상이 낳을 2차 시나리오다. ‘성공’을 전제로 한 실행계획이다. 

하나. 세종시 문제의 행배다. 정부는 27일 세종시특별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2월말~3월초에 국회에 제출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지만 가능성은 낮다. 지방선거 공천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방선거 공천이 이명박계 주도로, 이명박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기간에 세종시 처리에 발동을 거는 것은 당 내홍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둘. 전당대회의 효용이다. 이명박계의 비토로 조기 전대가 물 건너간 만큼 지방선거 이후, 다시 말해 7월 개최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 일정을 감안하고 이명박계의 지방선거 공천 ‘과점’을 전제하면 전당대회는 타격전으로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표를 코너로 모는 전당대회, 박근혜계에게 피니시블로를 날리는 자리가 된다. 

▲사진 = 지난해 9월 9일 청와대 조찬모임 장면 ⓒ장광근 의원 홈페이지

벌써 두 달이 흘렀네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도 어색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이내 웃고 떠들던 그 때의 분위기를 잊지 못합니다. 1차 오프모임 때의 그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여러분을 다시 초대합니다.

기왕이면 조금 특별했으면 합니다. 면면을 익히고 교감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논의’를 하는 오프모임이었으면 합니다.

2월 1일자로 ‘미디어토씨’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한 겹 두 겹 쌓이던 관성과 나태의 찌꺼기들을 지우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잡고 있는 개편 방향은 ‘다양성’과 ‘개방’입니다. 능력이 닿는 한에서 포스팅의 범위와 갈래를 넓히려고 합니다. 능력이 닿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 다양성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울러 열려고 합니다. 댓글과 방명록에 국한됐던 여러분들의 참여 공간을 넓혀 소통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블로그를 가꿀 수 있는지 제 생각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빌렸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논의는 짧게 여흥은 길게’라는 생활규칙(?)에서 일탈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2차 오프모임 일시는 1월 30일(토)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실 분은 미리 연락해주셨으면 합니다. 몇분이 참석하실지 미리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mtossi@hanmail.net으로 1월 23일(토)까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뿔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가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공정한 법의 잣대가 아닌 판사 한 사람의 치우쳐진 성향에 따른 엉뚱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한 명의 고소인인 민동석 전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도 뿔났다. “편향 판결을 하는 판사, 국민감정과 일반적 법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문성관 판사가 자신들의 고소내용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뿔이 날 법하다. 그래도 지켜야 한다.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말한 ‘일반적 법상식’에 입각하고 ‘국민감정’에 입각해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문성관 판사와는 달리 민사 1,2심이 ‘PD수첩’의 방송을 허위ㆍ과장 보도로 인정한 점이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허위사실에 대한 민사와 형사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법원의 설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의 근거는 희박하다 못해 전무하다. 다른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넘어 비난을 하고 탄핵 소추까지 거론해야 한다면 법복을 벗어야 하는 판사 대열이 서초동 법원청사를 한 바퀴 두르고도 남을 테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들의 비난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른 데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우리법연구회’를 패대기치는 것과 같은 법리 외적 요인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헌데 이마저도 어렵다.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

때마침 일부 보수언론이 희미한 근거 하나를 꺼냈다. 문 판사가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한 ’전력‘이다.

들어맞는다. 정운천 전 장관이 말한 “치우쳐진 성향”과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은 궁합이 잘 맞는다. 헌데 어쩌랴. 이 근거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하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문 판사가 법관 임관 이후 10년 동안 담당한 사건은 5613건. 이 가운데 기존 판례를 뒤집어 판결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이 통계에 기초하면 5613 대 1이 된다. 문 판사가 법리와 판례에 준하지 않고 “치우쳐진 성향”에 따른 편향도는 0.017이 된다. 통계학적으로 무시하고도 남을 수치다.

그래도 좋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번엔 그들 입으로 말한 편향의 오류에 빠진다.

문 판사가 이천재 고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탓에 문 판사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돼 버렸다. 왜 그랬을까? 검찰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중차대한’ 범죄에 대한 단죄를 쉬 포기했을까? 연유를 알 길은 없지만 시비는 가릴 수 있다.

문 판사의 그 판결을 문제 삼기 전에 검찰의 직무유기부터 따지는 게 도리다. 판사의 “치우쳐진 성향”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불사해야 한다면 이 주장은 검찰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치우쳐진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검찰이 앗아버린 것이 되니까, 이 점을 문제 삼지 않고 문 판사의 판결만 문제 삼으면 “치우쳐진 공격”이 되니까.

이쯤으로도 갈무리는 충분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하나를 덧붙이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다.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진보적인 판결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흔히 보수 판사에게 동원되는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무난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그 역시 받는다. 그런 문 판사에게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진보 딱지를 붙여서 판결의 편향성을 재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진 = 'PD수첩'을 고소했던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왼쪽)과 민동석 전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오른쪽). ⓒ프레시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파동조차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음모로 몰아갔던 보수언론이다. 말은 열린 귀에 대고 하는 것이다.

차분하게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새롭게 제기하는 사실이 아니다. 보수언론의 ‘판사 패대기치기’를 보다 못한 다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한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이광범 부장판사는 2005년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했다고 한다. 보수언론의 과녁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

보수언론의 ‘판사 패대기치기’를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판사 패대기치기’가 가져올 다른 결과에 주목하면 그렇다.

보수언론은 ‘선도투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원을 알 수 없고, 연유 또한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엄연한 현실인 ‘겉핥기’ 법조 저널리즘에 칼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한데도 언론의 취재망은 법원보다는 검찰청에 쏠려 있었다. 법원을 취재하더라도 심리과정을 추적하기보다는 선고내용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재판부의 오심 가능성을 인정해 3심제를 시행하는데도 1심 판결이 최종판정이라도 되는 양 크게 인용하곤 했고, 행여 법원 판결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면 ‘법리’에 기대 따지기보다는 ‘여론’을 들이밀기에 바빴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원 판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선도가 높고, 심리 추적보다는 선고 인용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이런 장삿속 겉핥기 관행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 이전에 판사를 문제 삼고, 법리 이전에 이념을 앞세우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받으면 된다.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보수언론의 ‘선도투쟁’을 이어가면 된다.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그들의 도전 정신은 과감하게 계승하되 색깔공세를 앞세우는 그들의 반칙 버릇은 깨끗이 털어버리면 된다.

이는 당위적 과제임과 동시에 절실한 과제다.

보수언론의 잘못된 팩트를 확인한 ‘한국일보’가 추가로 전한 게 있다. 법원 내부에서 “보수진영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 판사가 “하필 인사 시즌을 앞두고 판사들에 대한 색깔공세를 벌이는 것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여 보수언론의 ‘판사 패대기치기’가 ‘진보성향 판사 솎아내기’로 귀결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법원의 다양성이 약화될지 모르고, 법원의 이념판결이 강화될지 모른다. 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절박성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쳐